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인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세미나에서 권 원장은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첫 단계인 자문위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연령을 올리는 방안에는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핵심인 수령금액을 지금보다 높일 것인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견이 나뉜 것은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자가 수령액으로 생애 평균 월소득의 몇 %를 받는지를 뜻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3%로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생애 평균 월급이 300만원이면 매달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개개인의 노후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다. 5년 전 계산 당시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하락이 급격히 이뤄지며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문위 내 일부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더 내되 그대로 받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는 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때 수급액은 월 150만원이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둘러싼 이견은 있었지만 의무 납입연령(연금 납입을 마치는 나이)과 수급 개시 연령(연금을 받는 나이)을 일치시키자는 데에는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의무 납입연령은 60세 미만인데,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기준 65세다.
자문위는 소득대체율로 나뉜 두 가지 안과 절충안인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5% 안 등을 다음주로 예정된 개혁특위 여야 간사와의 회동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여기에 일부 위원이 주장한 요율 12%·대체율 30% 안을 포함해 총 4개 안건이 테이블에 오른다.
한국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손봤다. 그러나 국민적 반발과 의견 충돌로 연금의 재정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 모두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며 공적연금 제도를 손보고 있다. 일본은 1985년 이래 5번의 개혁을 거쳐 보험료율 18.3%, 부부 기준 최소 5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캐나다의 소득비례연금(CPP)은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당초 9.9%에서 올해까지 11.9%로 올릴 예정이다. 또 연금 재정 계산 주기인 3년 내 재정안정화 합의가 무산되면 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인구통계학적 지표와 경제·재정 지표 등을 통해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이 조절되는 자동조정장치를 1999년에 마련했다.
용어
보험료율 : 월소득에서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비율(회사·개인 합산)
소득대체율 : 연금 수령액이 생애 월평균 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
[류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