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영국·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이 올해 국방비 예산을 두 자릿수로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팽창주의 등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국방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심 국가인 미국·영국·프랑스·독일과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의 8개국·지역이 모두 올해 국방비를 증액했다.

미국의 2023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국방비는 전년도 대비 10%가량 늘어난 8580억달러에 달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국방비는 2011년도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시작한 2016년도부터 다시 늘었다. 2016년도 이후 증가율은 1~8%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도 안보 대응이 강화되며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1%대에서 2%로 높일 계획이며, 올해 국방비는 전년보다 17%가량 늘릴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올해 국방비를 7%가량 증액하면서 역대 최대 금액을 편성했다. 영국은 지난해 국방비를 12%가량 늘렸다.

2016년 영국·프랑스·독일의 국방비 합계는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2008년보다 20%가량 적었고, 이는 예산에서 국방비의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에 의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국방비 증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방위비 증액도 눈에 띈다. 일본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방위비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000억엔을 편성했다. 이는 2022년도 방위비 예산보다 26.6% 늘어난 금액이다.

일본은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 말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는데, 이를 통해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2019∼2023회계연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방위비(27조4700억엔)보다 56.5％ 많다. 일본은 방위비를 보통 GDP의 1% 수준에서 유지해 왔는데, 안보 관련 문서에 2027회계연도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예산'을 GDP의 2%에 달하는 것을 목표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다만 현재 방위비는 방위성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만,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성 예산에 더해 해상보안청 예산, 연구개발과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사이버 안전 보장 등 기타 안보 관련 비용을 포함해 종합적 방위비 개념을 도입한다. 중국은 지난해 국방비 예산을 7% 늘렸다. 대만은 국방비를 14%가량 늘렸지만 전체 규모는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동아시아의 국방비 증액은 중국 팽창주의와 관련이 깊다. 중국 국방비가 경제 규모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10년 새 10배 수준으로 늘고 미국의 20~30%까지 올라오며 이 지역의 군사 균형에 금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국방비가 늘어나는 것은 방위기술·장비의 고도화와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전투기에서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나 변칙궤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정찰위성·요격 기술 등이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쿄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