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재정 위기 ◆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정부의 공식 추계가 나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점검하는데, 2018년 4차 추계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5차 재정 추계 결과를 당초 예정됐던 3월에서 두 달 앞당겨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가동 시점에 맞춰 추계를 내놓고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915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고점에 이르지만 그다음 해인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구조가 된다. 연금 개혁 없이 현재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 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의 시나리오다. 5년 전 추계보다 상황이 악화한 이유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탓이다. 국민연금 수지 적자를 피하기 위한 최소 보험료율은 19.57%로 추산됐다. 4차 계산(18.20%) 때보다 1.37%포인트 높아졌다. 기금이 소진된 뒤 연금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최대 34.9%로 4차 계산(29.5%) 때보다 5.4%포인트나 상승했다. 정부는 3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시나리오별 추계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