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에 난방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달에도 난방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등을 고려하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6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올겨울 한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기존 15만2000원에서 2배 늘어난 30만4000원을 지원한다. 또 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2만가구에 부여하는 요금 할인액도 기존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분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예산 1800억원이 소요된다. 1000억원은 예비비로, 800억원은 기정예산 이전용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도 전 세계 공통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수석은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은 미국이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들 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이들 국가와 비교해 23~6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난방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에 나온 가스요금이 지난해 12월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은 지난달보다 추워 가스요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 이후 가스요금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가스 가격 추이를 살펴 점진적으로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치권도 앞다퉈 난방비 부담 완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일반 국민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은 당연하고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다음주 당정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해 에너지 지원금으로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밝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의 세부 추진 계획은 소득 하위 30% 가구에는 1인당 25만원, 30~60% 가구에는 1인당 15만원, 60~80% 가구에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날 난방비 절감과 관련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에는 한국전력·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과 공급자별 효율 개선 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광섭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