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훈풍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지 보름 만에 수도권 노후 아파트 단지 3만가구 이상이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상 막혀 있던 재건축 안전진단이 봇물 터지듯 뚫리면서 향후 도심 주택 공급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매일경제가 수도권 재건축 단지들을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 22곳이 정부가 규제 완화를 적용한 지난 5일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진단 통과'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단지의 전체 가구 수는 3만2041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선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단지 14곳, 2만4400가구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었다.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가 즐비한 양천구에서 신월시영, 목동 3·5·7·10·12·14단지 등 7곳, 노원구 상계동에서 상계한양, 상계주공1·2·6단지 등 4곳이 무더기로 재건축 확정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초구 반포미도2차, 영등포구 신길건영, 금천구 남서울럭키도 안전진단 허들을 넘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는 14곳으로 파악됐다. 총 규모는 1만9656가구로 집계됐다.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재건축 가능 판정을 곧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5일 조건부 재건축 판정 이후 절차인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규제도 대폭 풀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많은 노후 단지가 이 단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만 지자체장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해 사실상 적정성 검토가 폐지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현재 서울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가 50곳이 넘는다.

[이희수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