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류하는 정책현안 ◆
KDB산업은행 건전성이 23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과감한 증자를 미루고,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는 바람에 지분법 평가에 따른 산업은행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탓이다.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침체 때 기업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맡아왔던 산업은행이 오히려 긴급한 자금 수혈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류하는 정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기업금융으로 옮겨 가는 셈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08%로 집계됐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 기록했던 11.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BIS에서 권고하는 13%가 23년 만에 무너질 판이다.

산업은행 BIS 비율은 2020년 15.96%, 2021년 14.88%, 지난해 말 13.40%로 하향세인데 올 들어 3개월 만에 더 떨어졌다. 신한금융을 비롯한 4대 금융지주 BIS 비율이 올 3월 말 기준으로 15%를 훌쩍 뛰어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BIS 비율 제고 목적으로 정부가 산업은행에 지난해 말과 지난 3월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5650억원, 4350억원을 출자했음에도 BIS 비율은 오히려 역주행했다.

재무건전성 지표 악화로 산업은행의 기업 자금 공급도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다. 산업은행의 기업 총대출액은 지난해 말 247조1000억원에서 올해 3월에 246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업 대출은 2020년엔 205조5000억원, 2021년엔 228조4000억원이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