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보조금 삭감 ◆
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려주기로 했다. 전기차 생산시설과 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유치에 따라 국내 투자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경기 악화 속에 수출 효자로 떠오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 높여 투자 불씨를 살리겠다는 포석이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지원 항목에 전기차 구동시스템과 충전시스템 등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5개 기술과 3개 시설을 넣는 것이다. 수소 분야에서도 청정수소 생산, 수소연료 저장 등 5개 기술, 5개 시설이 추가됐다. 국회는 지난 3월 반도체 등에 이어 미래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래차 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 정해진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반도체, 전기차, 백신,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 기술에 차별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들 기술에 대해 투자에 나서는 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아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에 한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대기업 공제율도 최고 25%까지 높아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을 찾아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울산, 기아는 경기 화성 전기차 공장 구축에 각각 2조원, 1조원 투자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