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매일경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보고서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2020년 48.7%에서 2028년 58.2%로 9.5%포인트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이 짊어진 빚을 뜻한다.
비교 대상인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나랏빚이 늘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OECD 평균(-8.8%포인트)은 물론 영국(7.5%포인트), 일본(5.3%포인트), 미국(2.7%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최근 주요국들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나랏돈을 아끼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돌리고 있다. OECD 37개국 중 23개국은 5년 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한국은 나랏돈 씀씀이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며 '재정 역주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쟁에 무분별하게 새는 나랏돈을 막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은 2020년 10월 이후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구 챙기기 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재정준칙 입법 작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재정건전성과 함께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가늠하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반도체 수출 급감 등 지난달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면서 적자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경상수지는 각각 -42억1000만달러, -5억2000만달러로 두 달째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재정수지 개선이 미흡하다"며 "정부 부채비율도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국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채 발행이 늘며 1년 새 빚이 97조원 늘었다.
재정 확대 청구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국채 통계 분석 결과, 내년 만기가 돌아와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고채 규모는 92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5개년 평균 상환액이 66조원에 그쳤다는 점에 비춰보면 빚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부쩍 빨라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 당시 국채를 줄이는 데 7조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는 방향을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가 향후 5년간(2023~2027년) 갚아야 할 국고채 규모는 총 374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추 본부장은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을 비롯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