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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완화 유지' 우에다 "졸속 긴축 더 위험"

신윤재 기자

입력 : 
2023-04-28 17:31:27
수정 : 
2023-04-28 2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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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총재 취임 후 첫 회의
'무제한 돈풀기' 정책 고수
엔화값 한때 135엔대로 뚝
"1년반 동안 부작용 다각 검토
필요땐 정책 변경" 여지 남겨
'초저금리 유지'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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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8일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회견에서 통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필요할 땐 정책 변경을 실행할 것"이라며 통화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7~28일 이틀간 진행된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 -0.1% 동결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0% 수준 유도를 골자로 하는 금융완화 유지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써 채권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지적돼온 일본의 장단기 금리조작(YCC)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수정은 추후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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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정책 유지로 타이밍을 잃을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 "졸속 금융 긴축으로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더 크다"며 "기다리는 데 따른 비용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회 출석 때를 포함해 취임 전후 계속 당분간 금융완화를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이번 일본은행 결정은 예상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완화 정책이 유지되며 엔화값은 약세를 보였다. YCC 유지 방침이 발표된 이날 오후 1시 전후로 엔화값은 장중 달러당 135엔대까지 급락했다.

다만 우에다 총재는 향후 1년~1년 반 기간을 설정해 기존의 금융완화 정책 운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효과와 부작용을 폭넓게 점검해 나가겠다"며 "금융 정책 운영을 깊게 이해하고, 유익한 지식과 견해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완화 정책 결과에 대해 재차 명백하게 밝히고, 이후 정책 운영에 적용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특히 "검토 중이더라도 정책 변경이 필요하면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고물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예상보다 빠른 정책 변경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 10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25년 가까이 이어지는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점검 또는 검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2016년에도 총괄 검증을 통해 현재 YCC 정책을 도입하고 2021년 장기 금리 변동 폭을 0.25% 정도로 명시했다. 이번 검토 시도는 정책 판단에 직접 연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관측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또 일본은행은 다음달 8일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전염병 분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금리 정책의 포워드가이던스(선행 지침)를 일부 변경했다. 선행 지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영향을 주시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또 정책 금리에 대해 '현재 장단기 금리 또는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빼고, 물가 상승률 2% 목표치 달성과 관련해 '임금 상승을 수반하는 형태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닛케이는 우에다 총재의 이번 결정이 일본 물가 전망이 아직 2% 목표치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달성과 거리가 먼 상태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일본은행이 내놓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월 전망치(1.6%)보다 오른 수치지만,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2%에는 미치지 못한다.

일본은행은 현재 물가 상승 추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빚어진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규모 금융완화를 유지함으로써 당분간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 목표치 달성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발표된 4월 도쿄 CPI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4월 도쿄 CPI(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3.5% 올라 지난 3월 CPI 상승률(3.2%)보다 확대됐으며, 기업금융 정보서비스 퀵(QUICK)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3.3%)도 웃돌았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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