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정부가 2차전지 기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차전지 양극재의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은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2차전지용 광물 가공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일몰 시점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2차전지와 관련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렸다. 이는 소부장부터 완제품에 이르는 밸류체인(가치사슬)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현재 건설 중인 공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소재를 절반 이상, 장비는 90% 이상 사용하고 있다. 2차전지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수록 국내 소부장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장비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주요 기술을 '소부장 핵심 경쟁력 특별지원법'의 핵심 기술로 신규 지정해 5000억원 규모 정책 펀드를 집중 지원한다. 정부와 업계는 이를 통해 5년 내에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은 4배, 장비 수출액은 3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국내 2차전지가 100% 순환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 후 전지'를 거래하고 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터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차전지 전체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단 폐기나 사용 등을 방지하고, 사용 후 전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
[이진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