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 압박이 거세지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첫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는다며 최저임금 기준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의 첫 번째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열린다. 최임위의 올해 최대 현안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 수 있을지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원을 넘기게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인상률로 24.7%를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근로자 측이 내놓은 인상률(18.9%)과 지난해 제시한 수치(23.9%)보다 높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에 대해 휴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3880원에 주휴수당 33만6700원이 더해진 201만580원이 최종 지급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만1544원"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의 최저임금안 법정 제출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제대로 지킨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로 꼽히면서 더욱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작년 심의에서 노동계의 완강한 거부에 밀려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변수로 꼽히는 까닭이다. 통상 최임위 위원 27명(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중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 최저임금 고시 시한에 가까운 7월 중순께 공익위원들의 중재에 따라 의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갈등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쪼개기 알바' 등 초단기 일자리가 범람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근로시간이 1~14시간인 취업자는 157만7000명으로 2021년보다 6만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109만5000명)에 비해 50만명가량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2808만9000명) 중 5.6%에 달하는 수치다. 초단기 취업자 관련 수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하고, 임금이 오르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주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남미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한국도 방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한 기자 /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