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재가받아 발표했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발간된 '국방개혁 2.0'을 대체하는 기획문서다.
북한의 공격 징후가 뚜렷하게 잡혔을 때 이를 선제 타격하는 '선형적' 전술인 킬 체인(Kill Chain)을 확대시킨 '킬 웹' 개념이 나온 것이 눈에 띈다. 유무봉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킬 웹은 중간에 (선제 타격에 대한) 결심 과정이 변경되더라도 다양한 수단에 의해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 상황을 고려해 한미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분야별 전문 인력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정책 기조인 AI과학기술강군 육성 관련 내용에도 무게가 실렸다. 국방부는 최전방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해안·해상 경계에 가뜩이나 부족한 군 병력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부담을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 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AI 기술을 경계작전 임무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경계근무 인력을 최소화하는 일종의 '지역방어'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시범부대를 운용하며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미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FS 연습 기간에 지난 5년간 축소 진행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FTX)도 대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미는 FTX와 더불어 실시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워 게임) 방식의 지휘소연습(CPX)에서는 최근 강화된 북한의 공격성 등을 감안해 방어 비중을 줄이고 반격을 통한 북측지역 점령과 안정화 작전 등 공세적인 내용을 더욱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FS 연습 기간 중 펼쳐질 FTX를 '전사의 방패(WS·Warrior Shield)'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WS FTX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한미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는 이번 FS 연습과 연계해 이달 추가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도 참가하는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달 말 미국의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해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날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가운데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공군에서는 주력 전투기종인 F-15K와 KF-16이 훈련에 참가했다.
미국은 B-1B와 더불어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칭을 가진 리퍼(MQ-9) 무인공격기도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개해 연합훈련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소위와 하사 등의 단기 복무 장려금과 수당을 현재 대비 2배 수준으로 올리고 급여 인상과 당직비 등도 공무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