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지시한 것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가 있는 국내 대학병원 50곳 가운데 올해 전공의를 확보한 비율은 20.1%에 불과하다. 총 159명을 모집했지만 32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대학병원 38곳은 아예 단 한 명도 충원하지 못했다. 이로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1년 36%, 2022년 22%에 이어 3년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체 24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이 평균 80% 이상인 것과 대조된다.

이에 정부는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중증·응급 상황에 놓인 소아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해 현재 10곳인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를 4곳 더 늘리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공공 전문 진료센터의 영업적자를 사후에 보상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수도권 거점병원 5곳도 집중 육성한다.

야간·휴일 등에 발생하는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현재 8곳인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12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수가 개선,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소아 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도 현재 34개소에서 1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소아 전문 의료인력도 확충한다. 먼저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키로 했다. 만 1세 미만 환자에 대한 입원료 가산율도 50%로 확대한다. 만 1세부터 8세까지는 현행대로 30%를 유지한다. 기존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 환자를 진료할 경우 보험수가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아 의료체계 강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한데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거부로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의사 수 확대, 지역 편차 극복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