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관계 리스타트
2018년말 강제징용 판결후 무역·투자 감소 후폭풍
對中·對美 교역 늘어 대조 …"양국 관계복원 시급"
2018년말 강제징용 판결후 무역·투자 감소 후폭풍
對中·對美 교역 늘어 대조 …"양국 관계복원 시급"
글로벌 국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긴장, 대립' 관계를 청산하고, '협력, 상생' 관계로 외교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의 극한 대립으로 정치·외교적 부담은 물론 한국으로선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20조원에 달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최근 3년 동안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가 43% 가까이 줄어드는 등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20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일관계가 가장 악화됐던 2019~2021년 3년간 양국 간 수출과 투자 감소액으로 추정한 결과 '잃어버린' 경제효과는 총 20조3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대일 수출감소로 생산유발액 13조5200억원이 사라졌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조업 직접투자(FDI) 감소로 다시 6조8100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 이전인 2016~2018년 한국의 대일 교역 규모는 총 2388억달러였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3년간은 2318억달러로 3.0%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적인 교역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을 감안해도 같은 기간 최대 교역국인 중국(9.2%)은 물론 미국(20.9%), 유럽연합(EU·3.5%) 등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이 모두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전체 교역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2018년 7.7%에서 2019~2021년에는 7.1%로 떨어졌다. 2021년에는 대일 교역 비중이 6.7%로 7%대도 무너졌다. 한국의 5위 수출국이자 3위 수입국으로서 일본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것이다.
반한, 반일 감정이 촉발한 양국 간 투자위축은 더 두드러졌다. 일본의 한국 제조업 분야 직접투자액은 2019~2021년 2762억엔에 불과했다. 직전 3년간에 비해 57.6%나 급감하며 반 토막 났다. 한국의 일본 투자도 2억1000만달러에서 1억2000만달러로 42.9% 급감했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일 간 교역은 최종재 분야에서 많이 위축돼 있고 다른 교역국들과 달리 한일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역의 성장에서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