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개혁 모멘텀 ◆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에 '노동개혁'의 고삐를 죄는 배경엔 과거 정부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계 눈치를 살피다가 본격적으로 추진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시동을 걸었더라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곤 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워크숍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는 국민이 우리 정부에 명령한 사항"이라며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또 지난해 11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카드를 꺼냈고,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고용노동부가 노조 내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의무 이행을 점검한 결과, 유효한 점검대상 327개 중 120개 단체(36.7%)만 자료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점"이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

한편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고용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양대 노총에 준 지원금은 152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역자치단체가 1343억원을, 고용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박윤균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