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담긴 일본 관련 내용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폭발했던 2년 전보다 눈에 띄게 긍정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억지력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 국방백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번 백서에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서술했다.

이는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던 2년 전 백서와 비교하면 변화가 확연하다. 한일 양국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도 2016년 백서 이후 6년 만에 다시 들어갔다.

2022 국방백서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통한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이 담겼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