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금융 공공재 성격 강조
"5대은행 과점폐해 대책 마련"
尹, 금융위·금감원에 지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보류
"5대은행 과점폐해 대책 마련"
尹, 금융위·금감원에 지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보류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통신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월평균 13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맞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고객들을 상대로 3월 한 달간 대량의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는 "30GB 데이터를 한 달 안에 쓰라는 건 생색만 낸 조치"라고 평가절하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해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방안도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앞서 언급한 금융권 과점체제 관련 주문도 있었다. 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이) 은행 산업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수석은 "은행 경쟁을 강화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활성화 등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 방안과 더불어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검토가 과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회의 직후 서울시는 올해 4월 말께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박윤균 기자 / 나현준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