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통신 과점 논란 ◆
파격 성과급 등 '돈 잔치'로 눈총을 받아온 은행권이 3년간 취약층에 '10조원 플러스알파(+α)'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상생금융 강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사회공헌사업 공동 재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은 데다 보증재원 승수 효과를 지원 규모에 포함시켜 '생색내기'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은행권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은행 부행장급 임원들이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 방안'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결과다.

10조원 이상이라는 은행권 주장은 대부분 보증재원 승수효과다. 실제 재원은 78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5000억원은 지난달 발표했던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이다.

은행권은 이날 5000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취약차주의 긴급 생계비 지원과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는 차주를 위한 저금리 소액대출, 중소기업 보증, 공익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데 재원을 투입한다.

또 5대 은행은 공적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연간 최대 700억원 늘린 약 3200억원으로 향후 3년간 공급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3년간 은행권 보증재원을 약 800억원까지 추가 출연해 전체 보증규모를 약 1조원으로 확대한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매년 6000억원씩 늘린다.

은행권 내부에서조차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파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방안 가운데 하나가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자가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상품으로 공급액은 5000억원 규모다.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