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조장법 강행 ◆
국회 의석수 절반을 넘는 168석을 무기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성장과 부동산시장 활성화, 국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입법에 줄줄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수출시장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정작 야당은 세액 공제 확대 같은 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다른 선진국은 기업 지원 입법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유독 기업들 발목을 잡는 법안에 더 열중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주면 기업이 그런 것을 통해 얻은 결과는 세금 형태로 좀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값싼 전기요금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산업이다.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그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국가전략기술 지정은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는데 적어도 산업군 정도는 법에 상향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가장 중요한 첨단 산업을 지정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신 의원의 주장은 결국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정치권 입맛대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조세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보류됐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최대 25%에 이르는 세액공제율과 수조 원대 보조금으로 TSMC, 인텔 등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면서 산업계와 정부는 초조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 세계 주요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여론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점을 의식한 야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협상을 통해 3월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근로시간 일시 연장 법안이 표류 중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 더해 주당 8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한 추가근로제도를 내년 말까지 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종혁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