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연방 기반시설 건축자재를 미국에서만 조달하도록 하는 규정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을 목재, 유리, 케이블 등 7가지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서 미국산 특혜 조항 시행지침을 이같이 개정했다. 총 1조2000억달러(약 1500조원)를 투입하는 인프라법은 미국 전역의 낡은 도로, 항만, 상수도, 인터넷 통신망을 뜯어고치기 위해 2021년 11월 제정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제조품, 건설자재를 인프라 사업에 쓰도록 규정했는데, 이번 세부 지침 개정으로 미국산 여부를 판정할 건설자재를 비철금속, 플라스틱과 폴리머 기반 제품, 복합 건축자재,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건식 벽체 등 7가지로 정의했다.

미국 연방 조달시장에 들어가려면 해당 제품은 미국에서 제조돼야 하고 내부 부품 역시 55% 이상 미국산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새 지침은 또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하도급 사업까지 모두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에 건설자재 생산공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사실상 미국 연방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