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시도 중인 대한항공이 유럽 측 합병 승인 심사에서 고강도 추가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2단계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인수·합병 필수 신고국가인 EU와 사전 협의를 거친 지 2년 만인 지난달 13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EU에 제출했다. EU는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오는 17일 발표한다.

정식으로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면 EU는 통상 35일간 시장 경쟁 제한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는 1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가 17일에 나오면 대한항공은 1단계 심사만으로 합병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외신은 EU가 1단계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2단계 추가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한항공은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EU는 2단계 심사 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반독점 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두 항공사가 합병했을 때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7일에 나오는 1단계 심사 결과만으로 합병 승인이 날 수도 있지만, EU가 시정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로선 EU가 대한항공 측이 내놓은 시정 방안만으로는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2단계 심사를 시작하면 최대 130일 안에 합병 승인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오는 6월까지도 EU 측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2단계 심사에서도 EU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인수·합병은 사실상 무산된다.

1단계 심사 결과가 발표된 후 2단계 심사가 공식화할 경우 대한항공은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유 중인 일부 노선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경쟁사에 양보하는 등 추가 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해온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를 비롯해 미국, 일본, 영국 등 4개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