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관계 냉각 ◆
지난달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이후 한중 외교 관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것으로 기대됐던 한중정상회담의 불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 신장 인권 문제 토론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중국이 이에 반발해 한국의 인권이사회 진출을 막았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외교가 등에 따르면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일본 등과는 이미 양자 정상회담 시간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의제 논의에 들어갔다. 반면 한국에는 양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와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이어지면서 한국은 이를 계기로 미국·일본 등과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 들어갔지만 중국과는 정상회담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중국 측은 시 주석이 외교 활동을 재개하면서 최근 베트남·독일 등과는 양자회담을 했고, 다자회의를 계기로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쏙 빼놓고 있는 셈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각 2017년과 2019년 G20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했다.

한중 간 정상외교 부재는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북핵 관련 실무대화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한중 북핵수석대표 간 협의 채널은 벌써 수개월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를 한 것은 지난 7월이 마지막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도발 직후 미국·일본 북핵수석대표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큰 문제는 북한이 올해 들어 30여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과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혀 중재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옹호로 일관했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