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등 동향도 살펴
미국이 일본 등 동맹국에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 관련 자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를 받아 정부내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미국의 대(對)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중 어떤 내용을 따라갈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는 동시에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동맹국들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7일 슈퍼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거래를 폭넓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관리법에 근거해 규제안을 개정하고 반도체는 물론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인력까지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의 허가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방침이어서 관련 기업은 중국에 반도체 관련 수출이 전면 봉쇄된다. 규제 위반 땐 행정처분 이외에 기업과 경영진이 형사고발 대상에 놓이게 된다.
규제 가능성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익명의 반도체 제조장치 대기업 관계자는 닛케이에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정체되면 일본이 강점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의 최신 제조 장치에 대한 수요가 약해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 닛케이는 “일본 반도체 산업에 미중 갈등의 영향이 더욱 더 강해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 및 개발, 제조 장치와 관련된 거래를 비롯해 기술자들의 취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제제를 동맹국들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반도체 업계는 “미국 기업들만 중국에서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다른 나라들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차관은 지난달 27일 “(동맹국들이) 미국과 똑같이 노력했으면 한다는 것을 동맹국들이 알고 있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중국 규제는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기업과 거래하거나 근무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다. 중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미국 국적 기술자들의 귀국은 이미 시작됐다.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장치 기업 ASML은 미국인 직원들에게 중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윤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