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2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 핵태세보고서(NPR)'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핵 외에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도발도 응징하겠다는 것,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4개국이 협력해 지역안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 핵사용 가능성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강력한 경고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김정은 정권에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는 높은 수위의 경고와 함께 "동맹국들과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적시했다. 특히 미 정부는 "역내 핵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최근 괌 기지 등에 미군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기술, 물질, 전문가들을 다른 국가로 이전해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핵뿐만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미 정부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위협에 비견되지는 않지만 화학무기 비축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능력을 확장하고 개선하고 있다"며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공격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무기가 억지수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이는 지난 3월 NPR 요약본을 통해 밝혔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 단일목적 사용원칙 등에서 벗어나 한층 더 진전된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국들과 함께 억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자산, 작전 개념, 군사 배치, 훈련을 동맹국들과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필요하면 공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억지력을 완벽하게 통합하고 있다"며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국을 공격했을 때 상상했던 어떤 게임에서보다 대가가 크다는 진실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이러한 접근의 핵심은 미국과 동맹의 강력해진 확장 억지에 대한 공조"라고 강조하며 한국·일본·호주와 협의하는 실용적 단계를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 국방부는 "중요한 목표는 한·미·일 3자 혹은 호주까지 포함한 4자의 정보 공유 및 대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날 NPR를 비롯해 국방전략서(NDS)와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도 동시에 공개했다. 미 국방전략서는 중국을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했고 러시아를 당장의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또 북한, 이란, 국제테러단체를 상존하는 위협으로 분류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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