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민생회의 ◆

27일 TV 생중계로 진행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2차전지 등 주력 산업 수출 확대 정책과 중소·벤처기업과 관광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정부의 지원책이 제시됐다. 특히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육성하기로 하고 민간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결성할 방침이다. 고물가, 고환율 여파에 전 세계 경기 둔화까지 본격화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 대응과 함께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날 정부는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는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재간접 펀드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민간 모펀드에도 이러한 혜택을 줘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며 "재정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도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바이오·인공지능(AI) 등 10개 분야를 정해 5년간 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며 "민간과 함께 유망 스타트업 1000개사 이상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 지원책도 공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상대로 유형별 맞춤형 자금을 총 12조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극심한 부진을 겪어온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면서도 "'K관광·콘텐츠' 산업은 국내 수출 주력상품이 됐고 관광 생태계 부활을 위한 인프라를 짜임새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K컬처' 연수비자 신설 및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 완화, 3년간 콘텐츠 인력 1만명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도 다뤄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경제 여건은 투자와 수출 모두 좋지 않다"며 "환율과 물가가 높은데 이러한 조건은 투자 제약 요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두고 그는 "산업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있지만 여전히 수출 버팀목"이라며 "하강기여도 한국에는 기회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도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차전지에 대해 "2차전지는 지금이 아주 호황"이라며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금액만 해도 560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라며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수출을 노리는 원자력발전과 방위산업과 관련해 "그동안 원전 시장이 힘들었지만 새로운 일감 확대를 통해 원전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회복할 계획"이라며 "원전은 국가 간 프로젝트여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대국 맞춤형 패키지를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올해 방산 수출은 연평균 대비 4배 증가한 130억달러를 달성했다"며 "약 1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해외 건설 연간 500억달러 수주'와 '세계 4대 건설 강국 진입'에 대한 목표도 제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돈이 석유 자원국으로 몰리고, 건설 수요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며 "이럴 때를 기회 삼아 적극 해외 건설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박동환 기자 /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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