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 완화 ◆
◆ 비상경제민생회의 ◆

국내 자금시장 경색 속에 부동산시장까지 차갑게 얼어붙자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자 부동산시장에서부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이다. 정부는 우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된다. 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6년여 만에 조정한다. 다음달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원화값 하락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선보였다. 반도체 산업에 1조원 이상 지원, 올해 130억달러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달성, 향후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등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빌리티·바이오·AI(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 등 10개 분야를 정해 향후 5년간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인 고금리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물가 관리를 통해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했다. 또 마무리 발언에선 "정부의 방향은 공정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송광섭 기자 / 박인혜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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