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3대 개혁 ◆
◆ 尹정부 3대 개혁 ① 연금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뒤늦게 첫발을 뗀 가운데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게 된 인구가 올해 들어 5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수급 연령에 도달해 연금을 받게 되는 이들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민연금 재정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이다. 정부와 함께 연금제도 개선안을 찾는 게 특위의 역할이다. 특위 활동 시한은 내년 4월까지다.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정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누적) 노령연금 수급자는 51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609만8891명)의 83.8%를 차지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세도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속도로 느는 만큼 연금 곳간도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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