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의석 절반이 텅 비어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야당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주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 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원 불참했다. 그 대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야당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도 예산 처리 과정에도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박인혜 기자 / 추동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