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일인천하 ◆
◆ 시진핑 일인천하 ◆

지난 22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시진핑 집권 3기 한중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집권 1기(2012~2017년)에는 중국의 약진에 힘입어 한국 경제도 큰 성장을 거뒀다면 집권 2기(2017~2022년)는 사드 배치 등을 놓고 외교·군사 갈등과 경제적 압박까지 있었던 시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27년까지인 시진핑 집권 3기에는 '미·중 패권 경쟁'이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미·중 경쟁을 상수로 놓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란 조언을 내놓았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년 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을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집권 3기에 미·중 관계 완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중국은 안보리 제재에 참여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있어서는 용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공조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교수는 또 "지난 30년간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은 시기에는 중국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쉽게 말해 실력이 뒤처져서였다"며 "지금부터라도 중국과 기술·산업 경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꼬집었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최근까지 중국은 코로나19와 당대회 등에 집중했는데 이제 집권 3기의 틀이 잡히고 나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한중 관계에서는 사드 현안, 팹4 가입 등이 그런 이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순탄했던 한중 관계가 시진핑 집권 3기에 접어들면서 큰 파도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위 전 본부장은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에 호응해주면서 과거 핵실험 때보다는 더 소프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 소장은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나타났듯이 전체적인 큰 주제는 중화민족의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 내부부터 결집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당분간 현상 유지 세력으로 남을 것이고, 미·중 갈등 속에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완전히 반중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든가 혹은 현상 변경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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