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기째 집권을 확정 지은 지난 22일 일본과 호주 정상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신(新)안보 공동선언'에 서명하며 양국의 관계를 준동맹국으로 끌어올렸다. 긴급 사태 시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는데, 일본이 이런 협력을 맺은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액화천연가스(LNG)와 희토류 등 자원·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호주 서부 퍼스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신일본·호주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일·호주의 주권, 지역의 안전보장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 사태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고 대응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이 동맹국인 미국 외 국가와 긴급 사태 때의 대응 태세를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기는 처음이다.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이 긴급 상황 때 자위대와 호주군의 역할 등을 계획하는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마련까지 시야에 넣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 가이드라인을 맺어왔는데, 호주와도 이에 준해 평상시에 정보 교류 등에서 협력하고,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 대상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2007년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15년 만에 개정했다. 기존 공동선언은 테러와 북한, 미·일·호주 협력 등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중국의 팽창주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개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우주에서의 협력, 경제 안보 등 2007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됐다. '미·일·호주 협력의 심화는 전략상의 연계, 정책 조정, 공동 능력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 불가결하다'는 내용으로 3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훈련을 통해 자위대·호주군의 운용성 강화 △2+2(외교+안보장관)회담 매년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선언에 대해 "앞으로 10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호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획기적인 선언이 양국의 전략적 연계에 대해 지역에 강력한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2시간여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체인 쿼드(미·일·호주·인도)를 통한 협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일본은 미국·호주·영국과 함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도 구성하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주시·견제해왔고 이를 위해 미국뿐 아니라 다층적 차원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호주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지난 4월 솔로몬제도의 키리바시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는 등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해서도 세력 확장을 위한 협력 확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호주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협력이 중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 5개월 새 4번째일 정도로 두 나라는 중국 견제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 경제 안보와 자원·에너지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날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공동 대처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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