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기술패권 강화를 위해 고성능 반도체에 이어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AI)도 중국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컴퓨터, AI와 관련해 중국 수출 규제 범위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술 통제를 통해 중국의 군사 및 감시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한 연설에서 "초소형 전자공학, 양자 정보 시스템, AI를 포함한 컴퓨팅 관련 기술이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적대국에 대항해 이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통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기술 통제 확대를 추진하는 사실을 동맹국에 전달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터는 아직 실험적 기술 단계이지만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나 국가 안보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2020년 "중국의 AI·양자컴퓨터 기술이 미군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이 관련 기술연구비를 줄이는 동안 중국은 투자액을 늘리며 양자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해외, 특히 중국으로 향하는 투자금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행정 명령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명령에는 양자컴퓨터 기술과 AI 등 고성능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도 포함될 전망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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