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포격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느닷없이 '통일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통일교육 실적도 지지부진하고 최근 국내 정세와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18일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통일교육 범위를 재외공관까지 확대하고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교육 결과를 점검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뜬금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통일교육을 확대하면 관련 예산도 늘어나는데,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세금 낭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공공과정 통일교육은 '미리 써본 북한 여행기획서' '남북의 밤하늘' '뮤지컬과 함께하는 통일의 꿈' '해외 사례로 보는 평화교육' 등 50개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공무원들의 교육 이수율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공공 부문 통일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통일교육 실시율은 77%로, 50% 이하인 기관도 52개 중앙행정기관 중 11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통일교육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북한이 연일 포격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 발의가 꼭 필요했는지 의문"이라며 "기존에 제대로 시행되지 않던 것을 바로잡지 않고 무작정 교육 범위만 확대한다면 세금 낭비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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