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18일 최근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며 "확장 억지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그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전술핵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양국이 현재 확장 억지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배치 등으로 전열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확산방지조약(NPT) 의지를 언급하며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NPT 체제하에서 핵무장을 언급하는 것이 자가당착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방한했던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한국에 전술핵을 재도입하는 것이 옳은 답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핵무기를 재도입하는 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핵을 가진 북한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가설적 상황이 아닌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끝낼지에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에서 지난 30년간 북핵에 관한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는 것에도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조짐을 봤을 때 북한이나 김정은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무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동맹국들이 도발에 대응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17일(현지시간) 전술핵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에서 진행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의 대담에 참석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다양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결론짓는 세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두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이라며 "북한 지도자 관점에서 보면 무시당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예경 기자 /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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