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독과점 논란 ◆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들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간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민 메신저'로 등극한 카카오와 관련된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톡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시장주의 원칙을 강조해 왔던 윤 대통령이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실상의 국가 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카카오를 포함한 다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화재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 '공룡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확대를 예고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이 다시 힘을 얻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안보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등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두 가지로 사안을 나눠 보는 '투트랙' 전략을 쓸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나는 국가 기간통신망에 준하는 사업자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독과점 문제"라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 /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