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세지는 北위협 ◆
◆ 北 전방위 도발 ◆

정부가 14일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뽑아 든 것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불발 이후 독자제재에 먼저 나선 미국·일본·호주 등과 박자를 맞춰 '외교적 압박'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했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수출 통제 품목 확대,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된 제재 조치 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돈세탁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다양한 북한의 해커 조직이나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등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과학원으로도 불리는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이다. 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등이 지정됐다. 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 없는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정부의 마지막 대북 독자제재가 2017년 12월 11일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특히 올해만 미국이 7차례, 호주가 2차례, 일본이 1차례 등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도 독자제재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을 더욱 촘촘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 105개로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교차 지정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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