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세지는 北위협 ◆
◆ 北 전방위 도발 ◆

그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규정한 데 이어 대통령실 역시 "9·19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지, 파기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해 힘을 보탰다.

앞선 정부에서 맺어진 양국 협의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다"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정도로 신중론을 펼쳤지만, 북한이 우리 해상완충구역을 침범해 방사포를 쏜 데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북한이 오랜 기간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파기됐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지만, 우리 쪽에서 먼저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선언적 의미가 있기에 향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 간에 맺어진 합의와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북한도 그 협약과 합의 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다"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오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 측이고, 따라서 9·19 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파기될 것인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주간 북한은 그야말로 '쉴 새 없이' '다양하게' 도발을 해왔다. 전례 없는 수준의 연속 도발에 대통령실도 긴장했고,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는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 주장까지 들고나온 상황이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을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정례적으로 실시돼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감행하는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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