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제고사'라 불렸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5년여 만에 사실상 부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2016년에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학교 줄세우기와 일제고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전국 중3·고2 학생 중 일부(3%)만 치르는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5년 만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다시 추진하면서 찬반 양론이 재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2024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확정했다.

[문가영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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