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금통위 빅스텝 유력 ◆

한국은행이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가운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국내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17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분야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취약 가구와 한계기업 등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면 지난 7월에 이어 석 달 만에 빅스텝이 재개되는 것으로 기준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3.0%로 오른다. 매일경제가 11일 한은 가계신용 통계 등을 활용해 빅스텝이 경제 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빅스텝에 따라 가계는 8조원, 기업은 9조원가량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다시 시중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해보니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 대출금리는 각각 0.59%포인트, 0.5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에 따르면 2분기 가계대출은 1757조9000억원이며 예금은행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한다. 따라서 한은이 빅스텝을 밟을 경우 가계가 짊어져야 할 대출이자가 8조1000억원 불어나게 된다. 경기 둔화 국면에 고금리로 운영 자금을 끌어다 쓴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산업계 대출잔액은 2분기 말 1713조1000억원에 달한다. 빅스텝 시 기업 이자 부담은 8조9000억원 더 늘어난다.

문제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한은도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르면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은 34조1000억원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되는 범위를 늘리면서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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