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산회했다. 이날 회의 소집을 주도한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이 추진했던 안보리 공동 언론성명이 불발되면서 한국·일본 등과 함께 장외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낭독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한 올해 들어 네 번째 공개회의로,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회의 시간이 추가로 길어졌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공개회의에서 지난 5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뒤 "한마디로 안보리의 두 상임이사국이 김정은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해당사국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안보리의 침묵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로 답했다"며 중·러의 거부권을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이 한·미·일 군사 연합훈련 탓이라며 북한을 감쌌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연합을 강화하고 핵에 관한 군사적 경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한·미·일 군사훈련을 지적하며 "대북 추가 제재 도입은 막다른 길로 향할 뿐"이라고 반대했다.

회의에서 공동 언론성명이 불발되자 한·미·일 3국을 비롯한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장외 성명을 내놨다.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하에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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