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10년간 미국이 국내 기업에 최대 4조5186억원의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최대 39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까지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미국이 한국 기업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품목과 관세액'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4조5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 냉간압연강판, 도금강판 등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미국 기업에 단 2건만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부과한 관세 금액도 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입김이 강해지자 그만큼 한국 수출 기업이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는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다. 막대한 관세에 한국 업체들은 수출 대신 현지 생산으로 방향을 돌려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공장 증설에 나섰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과도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FTA) 준수 여부를 살피는 등 정부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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