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점령지 병합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이 전쟁 당사자이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미국은 유엔 총회 차원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알바니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인도·브라질·가봉 등 4개국은 기권했다.

미국 주도의 이번 결의안 초안은 지난달 23~27일 우크라이나 내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남부 자포리자주, 헤르손주 등 점령지 4곳에서 시행된 러시아의 병합 주민투표에 대해 '불법적이고 국제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또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에 러시아의 영토 합병 선언을 인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러시아를 향해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모든 군대를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힘으로 빼앗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기초해 유엔이 세워진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미국·서방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신냉전 대결 구도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힘들다.

앞서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불발됐다. 상임이사국 5개국이 관여돼 있는 사안의 경우 애초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될 수 없는 구조다.

미국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엔 총회 결의안 형태로 대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열흘 안에 자동 소집되는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러시아를 압박하는 상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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