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추진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던 국민의힘이 '노인의 날'을 맞이해 해당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초연금을 인상하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기초연금확대법을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최근 지지율 급락과 함께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 40만원' 뒤집기 논란까지 일자 부랴부랴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윤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료와 요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역 내 돌봄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 관련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고 부족함 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과 함께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원(현재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윤 대통령과 여당 반응은 최근 민주당이 40만원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노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드는데, 재원에 관해선 전혀 언급조차 없다"며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상태다. 민주당 역시 이런 여당의 '선심성 정책' 공격에 "공약을 파기한 것이냐"며 맞섰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달 24~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이 63%, 반대가 31%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역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민심 수습을 위해 '노인의 날'에 맞춰 기초연금 40만원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