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여름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러왔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상시화 및 품목 확대 강행에 나서면서 관련 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확대되면 물류비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정유, 철강, 완성차 업종만 보더라도 안전운임제가 확대 적용될 경우 업종별로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추가 물류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운임제란 무리한 과적·과속 운행을 막고 적정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추가 요금제로 2020년 도입됐다. 올해 말까지 3년간 운영된 후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 등이 일몰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폐지와 제도 영속화, 안전운임 품목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손잡고 일몰제 폐지는 물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완성차, 철강재, 정유·석유화학제품(탱크로리), 곡류와 사료, 환적 컨테이너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의 추가 물류비 부담을 추정한 결과 업종별 평균 9400억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와 여당은 별다른 대응이 없어 관련 기업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민생특위는 10월 한 달간 논의를 거쳐 특위 활동 시한인 31일까지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를 매듭지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긴밀히 협조하며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속화하고 대상도 전 품목으로 차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에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을 꾸려 화물연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법 개정을 관철하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안전운임이 시행된 3년간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이 기존 대비 20~30%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자동차협회·한국철강협회 등 주요 산업단체의 감수를 받아 안전운임을 적용할 경우 주요 완성차 업체와 정유사, 철강사의 물류비 예상 증가치를 추산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해 공표하는 국내 기업의 총 매출액 중 국내 물류비 비중은 3~8%에 이른다.

지난해 정유 4사의 물류비는 5조8300억원, 안전운임 적용 시 예상 물류비는 7조원이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철강사 16개의 별도 기준 총 매출액은 78조3980억원으로 작년 물류비는 3조7600억원, 안전운임 적용 시 예상 물류비는 4조5000억원이다. 완성차 6개사의 작년 물류비는 4조4200억원, 안전운임 적용 시 예상 물류비는 5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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