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세가 36조7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외 다른 자산에 대한 세금도 포함된 규모다. 지방세는 취득세 33조7000억원, 재산세 15조원, 지역자원시설세 1조8000억원 등 총 50조5000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000억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세제 강화 등으로 세 부담이 빠르게 커졌다.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을 기록한 부동산 세수는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4년 만에 1.8배로 늘어난 것이다. 양도세·종부세 등 국세만 놓고 보면 2017년 23조6000억원에서 2021년 57조6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늘었고, 종부세 역시 1조7000억원에서 3배가 넘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방세 역시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1.4배인 5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조2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2017년에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에서 4년 사이에 108조원이 됐다.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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