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쌓인 법인돈 902억弗
원화값 방어 카드 다 꺼낸다
OECD 38국 중 32곳이 비과세
미국선 해외 유보금의 78%가
日은 95% 자국으로 되돌아와
韓선 해외 법인세 낸 배당소득
국내 모회사 과세로 이중부담
원화값 방어 카드 다 꺼낸다
OECD 38국 중 32곳이 비과세
미국선 해외 유보금의 78%가
日은 95% 자국으로 되돌아와
韓선 해외 법인세 낸 배당소득
국내 모회사 과세로 이중부담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해외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되 공제한도를 둬 세금의 일정 부분은 기업에 돌려주고 있다.
국내 달러 고갈 사태로 원화값이 급락하면서 수입물가가 치솟고, 이것이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강해졌지만 해외 달러를 들여올 수 있는 주요 길목이 막혀 있는 셈이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배당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비과세 조치가 단행되면 기업 자금 유입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며 "원화값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외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 방식을 채택한 주요국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이 관련 제도를 도입하면 785억달러(약 112조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이 2018년 해외 배당소득 과세 방식을 비과세로 바꾼 후 미국 다국적기업이 보유했던 1조달러의 해외 유보금 가운데 7770억달러(78%)가 역내로 되돌아왔다. 2009년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전환한 일본도 기업 해외 유보금의 95%가 일본으로 환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해외법인의 유보금이 902억달러라는 점에 비춰보면 미국과 일본 환류 비중의 중간 수준(87%)으로 자금이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785억달러의 자금이 한국에 유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외환당국이 원화값 방어에 역대 최대 외환보유액(83억1100만달러)을 쏟아부었던 것보다 9배나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인세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만 볼 게 아니라 원화값 안정 민생 대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원화값 변동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법인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와 함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투자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법이 국회에 묶여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로 송금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 자금이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화값 방어에 막대한 외환보유액만 소진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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