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전력 영업적자가 35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반용·주택용 전기요금만 올려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취지여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21일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기자단과 만나 "전기는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쓰지만 특히 산업용에서 많이 쓰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다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은 일반소비자보다 원가 회수율이 높다는 점을 주장해왔지만, 지금은 원가 회수율이 60%대에 불과하다"며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늘 따라다녔다"고 덧붙였다.

2020년 전체 전력판매량 중 제조 업체들이 사용하는 산업용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판매량은 전체에서 77%를 차지했다.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15% 수준이다.

박 차관은 "4분기 연료비 연동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인상폭과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종 전기요금 특례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박 차관은 "농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20%대에 불과하다"며 "농민들이 전기를 저렴하게 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지만 지금 전기요금 원가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도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농민, 중소기업 등 대상별 특례제도 적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 한전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겨울 전력 수급난에 대비해 석탄발전 가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완화 방안도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이던 산업부가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한전의 영업적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한전이 연간 적자 35조원을 해소하려면 일반적인 가정집 월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료에서 올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61원가량 인상해야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평균 전력 사용량(307kwh)만큼을 쓰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전기요금이 8만127원 올라야 한다. 이달까지 전기요금 10만원을 내던 4인 가구가 10~12월에는 달마다 18만원씩을 내야 한전이 올해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도금·주물 등 영세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물가 당국과 에너지 당국 간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4분기 전기요금 발표는 이달 말로 잠정 연기됐다.

[백상경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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