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친환경 공식화 ◆

정부가 원자력발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제외한 채 발표한 K택소노미를 9개월 만에 뒤집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산업의 생태계 회복과 원전 수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경제활동'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최종안을 확정한 점 등을 감안해 K택소노미를 개편한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K택소노미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를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기준이다. 탄소중립 등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제활동을 분류해 개별 기업이 정부·금융기관의 탄소중립 관련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판별하는 일종의 투자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다만 초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 마련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정 조건이 달려 있어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원전은 K택소노미에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한 초안은 소형모듈원자로(SMR)·사고저항성핵연료(ATF) 등 원전 기술 개발을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녹색부문)', 2045년까지 건설 허가를 받은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전환부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11월까지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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