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기초연금 액수부터 올리려는 것은 나라 곳간은 뒷전인 채 표만 더 얻어보려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소요 예산은 약 52조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비해 12조원 늘어난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막대한 재정비용으로 납세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과의 형평도 문제다. 올해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8만7000원이다. 그런데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높아지면 부부 수령액은 월 64만원(20% 감액 반영)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아진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내온 가입자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령층의 3분의 1은 '절대 빈곤'(OECD 기준 월 58만원)에 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유 있는 노령층에게도 가난한 노인들과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기초연금은 OECD 권고처럼 저소득 취약 노령층에 대한 '선별 복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과도 연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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