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대해 연금제도 등 구조 개혁이 없으면 2060년 국가부채비율이 15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사회·경제 구조 개혁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재정 지속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19일 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정부부채는 주요국보다 아직 낮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면 과제들로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2060년 150.1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한국이 연금 개혁 등 구조 개혁 노력을 수반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060년 66%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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