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CBS 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가 직접 대만을 방어하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이후 "유사시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모두 네 차례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때마다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번에도 백악관은 기존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할 당시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 제정을 통해 방어물자 지원과 유사시 군사적 개입 근거를 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의 직접 참전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막고 대만의 독립 선포를 억지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한 대만 방어 발언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 방침이 폐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이 인도·태평양을 향해 공세적으로 확장하는 데다 대만을 두고 무력시위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군사 개입 방침을 밝혀 대중 견제에 나선 것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3월 미·중 정상 전화통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러시아 제재 위반 시 미국의 대중 투자가 냉각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를 위반해놓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대중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커다란 실수라고 시 주석에게 전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도 사실상 종식됐다고 선언했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 규정 등을 위반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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